[JTBC 썰전 222회 170608] 국방부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 외

JTBC '썰전' 222회, 국방부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 관련

이번주 썰전은 '사드' 추가 반입 관련해 국방부 보고 누락 사건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내 사조직 얘기부터 전작권 회수(자주 국방)까지 매우 폭넓게 토론이 전개되었다. 몰랐던 것들도 많았고 또 생각해봐야 할 것도 너무 많아서 어려웠던 이번주 썰전ㅋㅋㅋ 사드 문제 말고도 인사 청문회 및 치매국가부담제 관련한 얘기까지 다룬 얘기는 많은데... 내가 다 다룰 수가 없겠다ㅋㅋㅋㅋㅋㅋㅋ 썰전을 보고 또 보고ㅋㅋㅋ 어려운 예능이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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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썰전'

왜 나만 빼고 그래~

국방부, 사드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

우선,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 경위]를 살펴봅시다.

3/7 - 사드 발사대 2기의 국내 반입 당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남은 사드 배치 비공개 하겠다' 보도

4/26 - 사드 4기 추가 반입

5/25 - 국방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 보고 (추가 반입 보고 누락)

5/26 - 국방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업무 보고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드 추가 반입 관련 언론 보도 후 '보고'가 없어 "안보실 1차장 이상철, 내용 확인 후 정의용 실장에 보고"

5/28 - 정의용 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오찬

5/29 - 정의용 실장, 문재인 대통령 보고

5/30 - 문재인 대통령,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로 사실 확인(사드 4기 추가 반입 보고 관련)

5/31 - 靑,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한민구 국방부장관 청와대 출석해 조사 받으라 통보

6/5 - 靑, 진상 조사 결과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삭제한 이는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라 확인

> 전원책 : 언론 보도를 통해 사드 4기 추가 반입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 유시민 :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라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

               또한 국방부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준 적도 없다.

               업무 보고에 현재 '사드의 반입 및 배치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이 국군통수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전원책 : 국군통수권자에게 보고를 할 때 뺀 것은 잘못된 일이다.

[유시민이 보는 사드 추가 반입 누락 파문의 문제 포인트]

(1)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인수인계 (부족했을 것이라 봄)

(2) 국방부의 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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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책 : 청와대 대응의 문제 있었다. 내부적으로 불러 보고에 대해 물었어야 했는데, 조용히 확인하면 될 일을 공개해서 국기문란사건으로 몰아간 것 문제

> 유시민 : 청와대, 보고 누락 사건 공개한 이유는 의도적으로 그런 건 맞다고 본다

▶ 그 의도에 대해서 전원책은 '잘못됐다', 유시민은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

> 유시민이 생각하는 '사드 추가 반입 보고누락 사건' 조사를 공개한 이유(동기)

(1) 대통령이 모르는 의사결정에 본보기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경험)

    →국방부가 국군통수권자 모르게 일을 추진하는 문제

(2) 군 내부 사조직?이라는 의심

- 이외 거론된 내용

'독사파-독일 육군사관학교 유학파'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

'하나회 예비 조직 '알짜회' 군대 내 사조직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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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보고 누락 사건이 '한미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은?

> 전원책 : 많은 영향이 있다

> 유시민 : 영향 없다

* 유시민이 보는 향후 '한·미 동맹관계'

(1) 미국과 한국을 동등한 안보 동맹 관계로 봐야한다.

(2)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지 않았다면, 자주 국방을 이루었을 것이다.

(3) 사드에 대해 일관된 방침을 가진 문 대통령이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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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주 국방 관련해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의 설전이 이어진다. 우선, 너무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그 중에서 국방부가 대통령 모르게 추진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나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방부는 대통령 위에 있지 않다. 국가 기밀 및 군대를 움직이는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모르게 어떤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물론, 우리나라 전작권은 미국에게 있다는 참혹한 현실ㅋㅋ)

자신이 보수라는 전원책 변호사의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국에 의존하는지 알 수 있다. 정말 그야말로 '의존'이다. 미국이 없으면 우리나라 국방은 무너지는 것인가? 왜 자주 국방을 이루려 하지 않는가?

남편의 말로는, 우리나라 보수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쓰는 국방비를 의지해 우리가 써야 할 국방비로 '경제'에 투자를 하자?라고 한단다. (유승민 의원 언급) 남편은 전작권 없는 게 무슨 나라냐고 분개했다. (후덜덜)

나도 동의한다.

지난 9년, 10년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서 선거 때마다 자신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안보를 들먹이며, 국방의 힘은 얼마나 키웠는가. 얼마나 국민이 안전한다고 느끼며 살았는가- 전혀 나은 것이 없다. 매번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나라 망할 것처럼, 그 놈의 빨갱이 빨갱이 운운하며 안보가 위험해질거라는 색깔론이나 들먹이며 구태정치를 하는 것 외에- 무엇을 했는가-?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할 것인가? 미국은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

자주 국방을 이룩하길 바라며- 안보에는 진보, 보수가 없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새기자. 그리고 투표권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진정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