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썰전 221회 170601]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관련 외

JTBC '썰전' 221회에서 다룬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정치 시사 관련해서 '썰전' 방송을 즐겨 본다. 매주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왠만하면 챙겨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로는 조금 소홀했다. 인터넷 기사 및 TV 뉴스를 통해 정부 및 정치 상황을 접해보니 이제 좀 '나라답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음 걱정이 덜 되어서라고 해야할까... ;

그렇지만 이럴 때 일수록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안심하지 말고 비판의 눈초리를 쉬이- 거두지 말자.ㅋㅋ 사실 나는 정치 잘.알.못(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아는 게 많지 않아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진 못하지만 이런 정리를 조금씩 해나가면서 생각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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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썰전'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北 미사일 발사

도발을 통해 김정은이 얻고자 하는 것은?

- 우선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 최종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은, 미국 워싱턴 D.C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ICBM 확보)

- 그렇다면, 북한은 왜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지려고 하는가?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강경론 입장에서는 '핵과 미사일로 전쟁을 하려는 것'이라 하고, 대화론 입장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교섭카드로 쓰려는 것'이라 생각한다.

  > 전원책 :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적화통일용)

  > 유시민 :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핵, 미사일 개발은 계속될 것이다.' (체제안정용)

-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 관련

  > '전략핵무기는 ICBM이 있어야만 전략적 가치가 있다'

  > 유시민 : 'ICBM과 소형핵무기 탑재기술은 미·소냉전시대에 개발이 되었으며, 확장적 군비경쟁이 30~ 40년 동안 이뤄졌다. 그리고 그 결과 핵과 미사일을 나눠가짐으로써 평형을 이루는 공포의 균형이 형성되었다. (전쟁=공멸이라는 도식이 성립되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가져야 안전할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강경론/대화론 입장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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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썰전'

  > 핵 물질에 따라 핵무기를 분류하는 방법 : 플루토늄탄, 고농축우라늄탄

  > 핵을 소형화, 경량화 한다는 것은 '고농축우라늄탄'을 말한다. → 북한의 '핵의 고도화 및 경량화 성공했다?' 그 말은 '고농축우라늄탄'을 보유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 전원책 : 고농축우라늄탄은 상대적으로 쉬운 기술로 실험이 필요없으며, 북한이 핵 실험을 하는 것은 '플루토늄탄'이다. 이 '플루토늄탄'의 위력은 약 500Kt 이상으로 '고농축우라늄탄(20Kt)'의 약 스무배 이상인데, 북한이 '플루토늄탄'을 만든다는 의미는 '전략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전략핵무기'를 실어나르는 것이 'ICBM'이며, 북한이 이를 개발하려는 이유는 적화통일 하는데 미국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 전원책 : '고농축우라늄탄'은 '노동미사일'에 500kg까지 탑재 가능한데 실제 200~ 300kg 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이 체제보장만이 목적이라면 '고농축우라늄탄'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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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계속되는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할 것인가는 참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핵, ICBM 개발은 '체제안정'을 위한 용도라고 생각해왔는데 지난주 전원책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어느 정도 납득되는 부분도 생기긴 했다. (체제보장 목적이라면 고농축우라늄탄만으로 충분하다는 언급)

아마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의도'가 무엇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고 언급되는 이유는 '의도 파악'을 통해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입장 표명 및 행동을 달리해 우리의 목적 달성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의 최종 목적은 핵 폐기 또는 핵 개발 중지니까!)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 그들의 '의도'가 중요한가? 그리고 그 '의도'를 알아주고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어쨋든 '핵 개발'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잖아-! 북한의 도발에 쩔쩔메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북한은 섣불리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핵 개발에 성공한다하더라도 말이다.  

핵 보유국 현황과 관련해 유시민 작가의 '공포의 균형'이라는 말이 참 인상 깊었는데, 씁쓸했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결국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핵을 보유한 모든 나라들이 폐기를 할 순 없을까? 왜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걸까?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꼴도 우습다. 자신들이 핵을 보유한 것은 옳고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 만드는 것은 그름인가? 똑같이 옳지 않다. 미국이 먼저 핵 폐기를 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말도 안되는 바람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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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썰전'에서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설전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서훈 국정원장의 대북관 검증,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위장전입 등 인사 청문회 및 정부의 특수활동비 등등 정치 관련 이슈들을 다루었다. 원래는 '썰전'에서 다룬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을 정리하면서 내 생각도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하다보니, 내용이 넘나 많은 것!ㅋㅋ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포스팅하면서 급 수정했다. '썰전'에서 다룬 주제들 중 특정 주제를 정해 정리하고 몇 내 생각을 쓰고 싶은 주제는 간단하게 코멘트 하는 걸로-!

  >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위장전입 문제 - 솔직히 매끄럽지 못한 것은 맞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듯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 부를 가진 사람들 중에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이런 말로 받아들이기엔 아쉬운 맘이 해소되지 않는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의 병역 및 각종 비리 등 얼마나 시커먼 문제가 짙었는가?에 비하면 발톱의 때 정도다. 아무튼 인사 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의원들도 깨끗하지 못한 인간들이 수두룩하다. 제발 국회의원 선거할 때 사람을 보고 뽑자.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애초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입법했으면 좋겠다.

  >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당대표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분 국회의원은 4선이나 했었고 경상남도지사도 했는데 어떤 면모를 보고 당선이 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성완종 리스트'로 1심에서 실형, 2심에선 무죄, 현재 3심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고 지난 대선 후보 때 논란된 '돼지발정제'부터 얼마 전에는 '특수활동비' 논란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걸어온 길과 평소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이 드러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만 공직자에게 만큼은 그 잣대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이 우리나라 '보수'라고? '보수'가 이런건가요? '보수'를 가장한 '기득권'일 뿐이다. 앞으로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보수 정당, 정치인이 나오길 희망한다.